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6호, 2006. 4.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4”중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를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로 하고, “5”중 “제10장과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를 “제10장과 제16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로 하고, “6”중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를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로 하며, “8의 가”를 “제2부 제11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으로 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분류항목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주:1”중 “다만, Defibrillation pad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의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양전자단층촬영,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주:5.”의 “위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의 경우는”을 “위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으로 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중 분류항목 “다-335 양전자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Position Emission Tomography)

HZ336   주 : 1.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한다.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Z331   가. 토르소                                               5,280.92점

HZ332   나. 심근                                                 4,204.68점

HZ333   다. 뇌                                                   4,188.30점

HZ334   라. 전신                                                  8,459.51점

HZ335   마. 부분                                                 3,162.75점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분류항목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 포함]”의 ‘주’중 “전산화된 영상에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의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를 “전산화된 영상에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 PET의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1)중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2)중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을 포함된다.”를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중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고,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분류항목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파-51	Y0000 (60000) Z0000 (70000) Z8000 Z9000 (79000)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 포함)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 (3) 멸균식 주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분유	55.85 66.39 163.92 31.30
		나. 식사가산 주 :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영양사 (가) 일반식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9.06
		(나) 치료식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1) 1등급(15명이상) 2) 2등급(10~14명) 3) 3등급(6~9명) 4) 4등급(3~5명)	18.12 15.82 13.67 10.21
		(2) 조리사 (가) 일반식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 1등급(5명이상) 2) 2등급(3~4명)	8.24 10.21 8.57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3) 선택식단 주 :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네 번째자리에 1로 기재)	10.21
		(4) 직영 주 : 1.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자리에 1로 기재)	10.21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4”에 “이 경우 본문의 규정과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를 추가하고, “5”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시”를 “제4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시”로 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4. (생략)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이하 생략) 5. (생략) 보건의료원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이하 생략) 6. (생략) 한방과는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이하 생략) 8. 조산원인 요양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1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나. 다. : (생략)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주:1. (생략)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Defibrillation pad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4. (생략)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이하 생략) 5. (생략) 보건의료원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이하 생략) 6. (생략) 한방과는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이하 생략) 8. 조산원인 요양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1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나. 다. :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주:1. (생략)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생략)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의 경우는 (이하 생략) (신 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생략) 다만, 양전자단층촬영,“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이하 생략)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Position Emission Tomography) 주 : 1.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한다.(HZ336)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토르소(HZ331) --- 5,280.92점 나. 심근(HZ332) --- 4,204.68점 다. 뇌(HZ333) ------- 4,188.30점 라. 전신(HZ334) ----- 8,459.51점 마. 부분(HZ335) ----- 3,162.75점

현 행	개 정 (안)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주 : (생략)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의 영상이미지를 (이하 생략)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2) 조산료에는 (중략)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신 설) (신 설)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나. 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모의치료 포함] 주 : (생략)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 PET의 영상이미지를 (이하 생략)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2) 조산료에는 (중략)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식사를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포함)(Y0000, 60000) --- 55.85점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Z0000,70000) --- 66.39점 (3) 멸균식(Z8000) ---- 163.92점 주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분유(Z9000,79000)--- 31.30점 나. 식사가산 주: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영양사 (가) 일반식 --------- 9.06점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1) 1등급(15명이상) ---18.12점 2) 2등급(10~14명) --- 15.82점 3) 3등급(6~9명) ---- 13.67점 4) 4등급(3~5명) ---- 10.21점 (2) 조리사 (가) 일반식 ---------- 8.24점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 1등급(5명이상) --- 10.21점 2) 2등급(3~4명) ----- 8.57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4. (생략)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시 (이하생략)	(3) 선택식단 ---------- 10.21점 주 :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네 번째자리에 1로 기재) (4) 직영 ---------- 10.21점 주 : 1.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자리에 1로 기재)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4. (생략)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과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 5. 제4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시 (이하생략)